"대구 교통정책, 자치구 노력·인센티브 확대 중요"

승용차 선택 요일제 활성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대구시의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홍보 실무를 맡는 구·군청의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도 인센티브 확대와 대대적인 단속,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추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승용차 선택 요일제의 경우 2003년부터 시행한 서울에서는 2006년말 기준 참여율이 평균 30.9%인데 비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시가 각 구청을 통해 참여를 독려한 뒤 2007년4월에 조사한 결과 참여율과 준수율 등에서 대부분 구에서 10~30%씩 증가했으나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5% 미만에 그쳤다.

12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구시 지속가능 교통정책 심포지엄'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고준호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승용차 요일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치구 담당자들의 계도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승용차 선택 요일제는 차량 끝자리 번호가 아니라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운휴일을 선택하는 제도로 대구시는 참가자에게 자동차세 연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2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시는 내년 15만대, 2010년 20만대, 2011년 30만대 참여를 목표로 세웠으나 인센티브가 약한데다 승용차 운행 여건이 좋아 달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계명대 김기혁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구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교통흐름이 원활한 반면 대중교통 분담률은 낮아 요일제 참가가 예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대중교통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구·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우 달서구 10만6천여건, 북구 8만3천여건 등이 단속된데 비해 수성구 4만6천여건, 서구 4만3천여건 등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공평한 단속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 '운이 없어서 단속됐다'는 의식이 팽배, 불법 주·정차가 숙지지 않는 큰 원인이라 분석했다.

대구시 정원재 교통국장은 "현재 구·군청에 맡겨진 단속과 과태료 부과권을 광역시에도 주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합리적인 단속, 인센티브 부여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교통수요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