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교통 확 바꿀 획기적 정책은 없나

대구시청이 내년에 두 가지 교통정책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자가용 운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승용차 선택 요일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내버스 CCTV 부착이 그것이다. 진작부터 준비돼 온 앞의 제도는 도심의 대기오염도까지 낮출 수 있는 다목적용이고, 새로 도입하기로 한 뒤의 것은 개선 기미 없는 주'정차 단속을 한 단계 강화키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새 장치들은 시행도 전에 실효성에서 의문부터 사고 있다. '요일제'의 경우 시행 동참자에게 자동차세의 5%를 감면해 준다고 하나 겨우 몇만 원에 불과할 연간 감면액을 바라서 운행에 제약을 받으려 할 운전자가 얼마나 될까 싶은 것이다. 앞서 시행 중인 서울에선 올부터 감면율을 10%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호응도가 낮고 특히 부촌에선 더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는 판국이기도 하다.

각 구청들이 이미 CCTV를 갖춘 자체 단속 차량을 운영 중인데도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는데 '시내버스 CCTV'인들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의심스럽다는 시민들도 적잖다. 구청에 맡겨진 주'정차 단속에 시청도 뛰어드는 방식이란 점이 일단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이긴 하나, 거리 무질서라는 해묵고 깊은 병이 그런 정도의 대처로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은 지난 12일 열렸던 '대구 지속가능 교통정책'이란 심포지엄에서도 쏟아졌다. 도시의 골칫거리인 자동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대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새 정책 실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하는데 저런 여러 허점을 두고도 과연 투입한 만큼 효율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말이기도 할 터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들이 계속 모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