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 효과 나는 예산집행 기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보다 열흘이나 늦게 국회를 통과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가 급한 마당인데 이처럼 예산안이 '지각 통과'된 것은 큰 손실이다. 그러나 그 과오를 놓고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긴급수혈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을 필요한 부문에 얼마나 빨리 투입하느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재정법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것도 그만큼 자금 투입에 하루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건국 이래 최대의 '비상대책' 하에서 집행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복지가 정책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통계청은 엊그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거나 취업 준비생 등을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317만 명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를 2천450만 명으로 볼 때 이들의 13%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다. 게다가 앞날은 더 험악하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는 7만8천 명에 불과했다. 정부 목표치 20만 명과는 너무나 격차가 크다. 국회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26% 늘어난 24조7천억 원을 배정했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2년간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쓰겠다는 정책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내년도 예산을 늘린 만큼 돈이 도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