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급 물갈이 공직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교육과학기술부의 1급 간부 7명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국세청 1급 공무원 3명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고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기에 이번 사표는 예견됐던 일이다. 그래서 이번 사표 제출은 정부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은 되지 않는다. 그동안 새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도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시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해 온 것도 이 같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새 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무원사회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공무원이 이처럼 안 움직인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만든 고위공무원단 제도 탓이 크다. 정부 부처 1급이라면 정권과 진퇴를 함께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년 및 신분보장'을 해 줬으니 철밥통을 구축해 줬을 따름인 것이다. 현 정부가 1급 이상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철폐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뜻에서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할 역할이 많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위 공무원들이 전열을 갖추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심기일전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인적쇄신은 옥석은 가려야 하되 퇴출시킬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것이 옳다. 이번 사표 제출은 공직사회가 일하는 분위기로 살아날 때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면모를 갖추는 계기로 이어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