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처리 향후 일정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나 최종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가로 놓였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또는 30일까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종결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상황 등을 감안,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 시점은 추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민노당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이번 비준안 통과는 무효라며 향후 한미FTA 심의.처리 관련 일정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한미 FTA비준동의안은 일반 법률보다는 처리 절차가 간소하다. 즉 일반법률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외통위 전체회의 심의.의결→본회의 통과' 절차만 거치면 된다.

현재 한나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 29명 가운데 여당 의원은 모두 17명. 한나라당 의원만으로도 상임위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현재 국회 의석의 절대과반 이상인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민주당 83석, 선진과창조모임 20석, 민주노동당 5석, 친박연대 8석, 무소속 10석보다 훨씬 많아 단독으로도 의결정족수인 재적과반을 웃돌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 내부의 농어촌 출신 의원들과 '조속 비준'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내부 반란표가 단독 강행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야권이 이날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을 '의회민주주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투쟁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어 여당의 시나리오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본청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해머, 쇠막대, 전기톱, 물대포 등이 등장하는 극한 폭력전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밀고당기는 치열한 몸싸움을 했다.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 직후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김형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도 철야농성을 벌였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