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 제한기간 2년 감축…영구임대 관리비 40% 인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가 조기 집행되고 '무능' 고위공무원을 퇴출하는 2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농협 중앙회장의 인사권이 없어지고 그린뉴딜로 녹색 일자리 4만3천개가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내년 SOC 예산의 65%를 조기집행하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SOC 예산은 23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 증액된 것이다.

또 대구 동구 안심과 북구 읍내동 지천 사이 24㎞를 잇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1년 착공하겠다고 일정을 내놓았다.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5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문화·관광·레저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연기금·금융사·주택사업자가 '리츠 펀드'를 설립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재차 받는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년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형 노점 단속을 현장시정(계도)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사실상 명예직화하고 농협중앙회 이익금을 농민을 돕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농협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산림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도 전면 개혁하고 산하 공공기관들은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시군의 농수산·식품분야 연구기관을 해당지역 유망 특산품을 집중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 투자해 '녹색 일자리' 4만3천개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예산 2조4천646억원과 연구개발예산 1천974억원, 민간융자예산 1천600억원 등 주요 예산 2조8천417억원 가운데 1조8천154억원(63.9％)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