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대江, 21세기형 녹색사업"

22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4대 강 살리기' 심층 토론이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 '4대 강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나는 '4대 강 재탄생'이라고 본다"고 토론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으로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탄생을 하자는 것"이라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녹색기술을 얼마만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21세기의 성패가 난다"면서 "공직자들이 4대 강 사업의 개념을 홍수를 방지한다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4대 강 유역면적의 65%가 삼림이므로 상류에서부터 사방댐 건설, 숲가꾸기를 집중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홍수가 상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형저수지들의 담수율이 낮으므로 더 많은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준설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방하천과 소하천도 4대 강 사업과 연계해 (준설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기발주추진단을 구성, 내년 1월 중 사업을 발주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4대 강 주변의 농업용 저수지 개선, 양·배수시설 개선 등을 통해 4대 강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4대 강 주변 경관 개선을 통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존의 하천 정비는 둑 쌓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준설 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대 강 정비는 결국 환경을 살리는 것이 목표"라 했다. 이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 "중복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미 금년부터 4계절 조사를 없애는 등 시기와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한승수 총리는 "양적 팽창을 하던 시기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녹색성장과 질적 성장 시대에 맞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화를 앞두고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어 향후 5년간 14조원 투자 외에 다양한 부가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