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부채상환 '파란불'

대구시는 내년도 지하철 부채상환을 위한 국비예산으로 963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요구액 1천2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지하철 부채 상환을 위해 목표액 전액 확보보다 더 큰 성과를 거뒀다. 바로 지하철부채 지원예산이 통과되면서 첨부된 '2009년 6월 말까지 지하철 부채상환 국가지원과 관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불평등지원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다.

또한 소관상임위인 국토해양위와 예결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해봉(달서을) 의원과 조원진(달서병) 의원 등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부채상환을 위한 국비지원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이 부대조건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 재정을 옥죄고 있는 지하철 부채에 대한 국비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하철 부채규모는 1조4천억원 규모로 대구시 총 부채의 53%를 넘고 있다. 그래서 대구시는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대구시로서는 가용재원을 다른 분야에 투입할 수 있어 재정운용에 훨씬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마련하게 될 지하철부채 개선방안으로 지난 2004년 정부와 지하철이 건설된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4개 광역시가 맺은 양해각서(MOU) 개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대구시 등은 정부와 지하철 부채원금 상환을 위해 국비 23.96%와 시비 76.04%의 매칭펀드로 지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광역시와 달리 대구시는 가용재원이 부족, 매년 정해진 매칭비율에 미달되는 지방비를 조달하는데 그쳐 국비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이 의원 등은 부산시가 지하철부채를 부산교통공단에 넘길 때와 같은 76% 수준으로 국비지원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새해예산안에 대구지하철 부채 지원금을 협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르지 않고 963억원까지 반영시킨 것도 성과"라고 자평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부산지하철 부채상환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것만큼만이라도 대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는다면 대구시의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