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황기일수록 보살펴야 할 서민 일자리

정부가 내년도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5조4천4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에 1조 원 이상을 들이고 사회적 일자리 12만5천 개를 만들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장이 일할 수 없게 되거나 폐업해 소득이 없어지면 최저 생계비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정부가 불황에 대비해 일자리 지원에 대규모 예산을 들이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내년 고용사정은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고용지표를 10만 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마저 2%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플러스 성장만 유지해도 다행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일자리 창출 능력도 덩달아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10만 개 일자리 창출마저 어렵게 된다.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로 내년에는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실업자가 쏟아질 것이다. 현재 75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 수가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비상 상황도 도마에 올라 있다.

정부가 불황기 고용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선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대량 실업사태는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중산층 가장이 실업으로 인해 졸지에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거나 저소득층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불황에 따른 극빈층을 구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하락을 막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이 예산 책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은 되고 있는지, 필요한 순간,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