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임시국회, 1월이냐 2월이냐…재소집 시기 논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쟁점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임시국회 재소집 시기를 둘러싸고 내부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 바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느긋하다. 2월 국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애초 85개 중점법안에 대해 지난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던 한나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대치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장이 이번 회기내에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85개 중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임시국회 회기인) 8일이라는 시한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며 "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연말부터 당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것으로 판단하고 8일 이후 임시국회 재소집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금 대답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답변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홀 점거농성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는데 성공한 민주당은 느긋한 입장이다.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지말고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시한을 두고 천천히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자는 생각이다.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간 가합의에서 2월 국회에서 방송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나라당의 1월 국회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일 여야는 최대 쟁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방송법 등의 처리와 관련, 'FTA 비준안은 2월중 협의처리, 언론 관련법은 2월중 상정 및 합의처리 노력'이란 내용의 가합의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5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법안심의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기내에 85개 법안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없는 58개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역제의했다. 나머지 27개 쟁점법안은 2월 국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