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분야 육성 위해 5년간 97조원 투입

지식경제부는 13일 신성장동력 분야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97조8천억원(정부 예산 7조3천억원·민자 90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민관합동의 관련 펀드를 조성·운영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3대 분야의 17개 신성장동력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지경부 소관의 신성장동력은 전체 17개 중 10개로 녹색기술산업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지·LED응용·그린수송시스템 등 4개, 첨단융합산업 분야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산업·IT 융합시스템·로봇응용·신소재 및 나노 융합·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등 5개,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선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가 있다.

지경부는 투자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금년 중 정부예산 투입규모는 R&D분야에 약 8천500억원, 비(非)R&D 분야에 4천500억원 등 총 1조3천억원으로 잡혀 있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통지원과제 ▷법·제도 개선 ▷신시장 창출 ▷산업기반 확충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총 190개의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공통지원과제의 경우 ▷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세무조사 면제방안 추진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운용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신성장동력 펀드와 관련, 지경부는 우선 금년 중 2천5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정부 500억원·민간 2천억원)를 조성·운영하고 전체 조성규모는 2013년까지 최대 3조원의 범위 안에서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관련, 민간투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바이오 에탄올·부탄올에 대한 조세감면이나 LED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이 추진된다.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관련해선 통합기술 청사진을 통해 단계별 기술개발 비전을 도출하고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신성장동력 특성 및 기술개발 단계를 고려한 전략 R&D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 같은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 주재로 신성장동력 총괄 점검회의를 연 2회 개최, 추진현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자문위를 구성, 기존 사업에 대한 자문과 함께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R&D 진행상황 점검 등 실무를 전담하는 사업관리단도 설치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