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 "공권력 살인"…정치권 치열한 공방

용산참사 진상보고를 받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여야는 참사의 책임소재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인책론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공권력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맹공했다. 특히 야당측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 자라며 김 청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는 등 정치쟁점화에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측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우선으로 하고 책임 소재는 책임여부에 따라 이후에 따지자"며 야당측의 예봉을 피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경찰특공대 지휘권을 행사한 김 청장은 당연히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내정자에 대한 과잉 충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는 각 중앙부처장이 출석 대상이고, 지방경찰청장은 애초 출석대상이 아니다"며 "김 청장은 원칙적으로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출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20일 야당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김 내정자의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박정희 시절에도,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명박식 공안통치가 빚어낸 참극"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계있는 장관에서부터 청장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책임 추궁은 물론 정권 차원의 책임추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개각에 대한 불만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참사가 돌출하자 한나라당에서는 설연휴 민심 악화와 '2월 국회 위기론'까지 나오는 등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