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대출 연장, 은행들이 적극 나서야

15일부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 160조에 대한 만기 연장 조처가 시행됐다. 그러나 성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진 기업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다.

은행들은 연체 중인 중소기업 대출은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연체가 정리되어야 대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부분 연체의 경우 연체하지 않은 대출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도가 나지 않았지만 신용위험도 평가에서 부도 위험이 높다고 판정된 기업도 만기 연장에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규모와 기간,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 만기 연장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하지만 신용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사실상 이 조처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게 시중은행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도 만기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와 9개 시중은행이 이들도 만기 연장 대상에 포함해 놓고 신용 위험이 중소기업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다 해서 은행 창구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은행들의 몸 사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만성적인 연체 기업이나 부도 위험이 높은 기업에 무턱대고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이것 저것 다 빼버리면 실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출 만기 연장 조처가 말로만 그치는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금융 당국의 독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