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진료비 급증, 위협받는 건보재정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2008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460만 명이 사용한 진료비는 10조5천억 원대였다. 이는 건보 가입자 4천816만 명의 총 진료비 35조366억 원의 29.9%에 이른다. 전체 인원의 9.6%인 65세 이상 노인이 3배가 넘는 29.9%의 보험료를 사용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데 있다.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추세로 본다면 10년 내에 건보 진료비의 50% 정도가 노인진료비로 사용되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된다.

건보재정은 지난해 말 사상 최고액인 2조2천618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외견상 건보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동안의 흑자는 보험료율 인상과 의료수가 상승 억제 등에 따른 것이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 1월 한 달 동안 1천900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전 건보재정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간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문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만 7개 질병 군에서 40개 질병 군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4월부터 시범 실시될 계획이다.

건보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국민 부담 가중과 보장 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 난제를 극복해야만 정당성을 갖는다. 일방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건보재정의 안정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건보재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