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지원금 횡령, 감사만이라도 철저하게

줄줄 새는 복지지원금에 대해 감사원이 이달 말부터 전국 감사에 나선다고 한다. 복지지원금 비리가 잇따라 전국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 감사를 벌여 보니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개 지자체에서 11억5천만 원이 횡령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전국 감사는 때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복지지원금은 부당'허위 수급, 과당청구 등으로 잦은 말썽을 빚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감사를 자제해 왔다. 현장을 감사할 경우,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방침과 맞지 않고 전체 예산 지출이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한다.

이는 감사원이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범죄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넘도록 장기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동안 감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수십억 원의 국고가 새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는 자체 감사기능이 있지만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비리가 적발돼도 쉬쉬하며 자체환수나 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지원금은 기초 노령연금, 생계'장애인 급여 등 생계 잇기가 불가능한 최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방책이다. 횡령은 법적으로는 물론, 윤리'도덕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정부는 뒤늦게 복지지원금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과 담당 공무원의 주기적인 교체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예산 횡령 공무원에 대해 횡령금액의 2배를 물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와 비리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처벌로 더 이상 복지지원금 횡령 같은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