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어천 문제로 또 드러난 대구시정의 허점

대구 범어천 복원이 환경부 주도 '청계천+20 프로젝트'의 20개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한다. 재원 부족으로 손을 못쓰던 일이 풀리게 됐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은 적잖은 실망감에 빠져 있다. 정부지원 결정 과정에서 대구시정의 무계획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범어천 복원(1.6㎞)에 주어지는 중앙정부 지원금은 함께 선정된 다른 지역 10개 사업 중 가장 적다. 복원 길이가 절반밖에 안 되는 어떤 도시 지원금은 413억 원이나 되는데도 범어천은 75억 원밖에 안 된다. 길이가 비슷한 또 다른 도시 사업에는 각각 350억, 315억, 434억, 448억 원에 이르는 지원 규모다. 누구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환경부는 이쪽에서 제대로 된 사업 구상을 내 놓지 못하니 어쩔 수 없더라는 투다. 대구에서 요구한 사업계획을 대부분 반영해도 이 규모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시청이 일을 제대로 못 해 빚어진 결과라는 뜻이다.

알고 보니 시청은 수성구청이 제작한 초안을 넘겨받아 환경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한다. 그 초안도 전문기관 검토 없이 공무원들이 만든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상 역시 범어천 6㎞ 전체가 아니라 복개 안 된 1.6㎞만 포함시켰다. 또 그 짧은 구간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2월 범어천 구상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된 꼴이다. 2년 내 완료한다면서 그때까지도 복원의 총체적 밑그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우려 중 하나였다. 근래 불거지는 대구시청의 이런 정책적 허술성은 하나 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