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면적 검토가 시급한 실업대책

고용시장 한파가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월 중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21만9천 명이 줄었다. 지난 1999년 3월(39만 명 감소)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이로써 월별 취업자수는 지난해 12월(1만2천 명 감소)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가 미미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올 1분기 0.1% 증가한 데 이어 2분기에는 1~2%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상황과 고용시장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을 이야기할 만큼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2분기가 지나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고용사정 개선은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인턴제와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단적인 예이다. 청년 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시간 떼우기식 일거리만 준 결과 외면 당하고 있고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사정은 같다. 취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실업대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의 해소이다. 2001~2006년 사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4.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14개 주요 회원국 중 1위였다. 하지만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은 1.42%에 머물렀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거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확충 등 산업구조 재편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그 원인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규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고용시장의 침체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