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원가 공개, 인상 명분 삼지 말아야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기와 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주요 공공요금과 열차와 우편 등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일반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요금이 그 대상이다.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그 근거를 놓고 공공기관과 소비자 사이에 논란이 일어왔다. 원가가 얼마나 합당한 근거에서 책정됐는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가 공개가 이뤄지면 이 같은 시비가 줄어들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책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원가 공개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공요금은 물가 파급력이 커 소폭의 변동만으로도 국민 생활은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공요금을 원가 아래로 책정하고 이로 인한 적자는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고 있다. 따라서 원가 공개가 이뤄지면 공공기관들이 원가 이하의 공급가격을 이유로 인상을 합리화하려 할 것이다.

공공요금 원가는 원유나 가스 등 수입단가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경영 합리화 여부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수입단가가 낮다 해도 경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원가 절감은 어렵다. 우리 공공기관은 과도한 임금과 복지 수준, 비대한 조직과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에도 이 같은 고질병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경영 효율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은 공공요금 현실화는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을 정부와 공공기관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