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 창업 촉진 펀드 100억 조성

대학생 등의 창업 촉진을 위해 '청년 창업 전문펀드'가 내년까지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정부와 산업은행·기업은행·국민연금 등이 금년 중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출자·장기채 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련 부처 장·차관과 업계 대표,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원천 기술이나 17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R&D 투자 세액공제를 OECD 국가 중 최고 혹은 상위 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공제를 10% 포인트 추가하기로 했다. 원천 기술에 대한 R&D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OECD 최고 수준인 '해당 기간 중 R&D의 25%'가 되며, 대상 기술은 국가과학기술위나 R&D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규정돼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OECD 상위수준인 20%로 제고키로 했다.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도 연평균 10.5%로 확대하며, 민간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퇴직인력 고용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 재원 10조원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출자,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이 펀드와 연계,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같은 재원은 신성장동력과 인프라 구축 등 투자위험이 높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에 중점 지원되며, 특히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투자에 우선 배정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지자체·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비율을 총구매액의 5%에서 10%로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시한을 올 연말 만료에서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고, 특히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상수원 인근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제한을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