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수술'에 두달 이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은 기존 시스템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주 "인사 시스템 개선안을 19일 오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주무 비서관실에서 준비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주장, 발표는 무산됐다. "서두르지 말고 근원적 처방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사 시스템 개선은 직제 개편을 포함해 대통령 훈령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 시점에서 발표는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새 시스템 마련에 두 달 이상은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8월로 점쳐지는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이 기존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게 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재연될 우려도 여전하다.
시스템 정비와 관련해선 현재 인사비서관실의 후보자 추천 업무와 민정2비서관실의 검증 업무로 이원화된 기능을 합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원화' 원칙의 훼손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경찰·국세청 등 주요 기관과의 정보 협조 강화도 개선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개인 정보 사찰 논란, 인사 정보 사전 유출 등이 걸림돌이다. 아울러 천주교 방식의 '후보자 고해성사'도 아이디어로 제시되고 있지만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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