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稅부담 453만원…올해보다 19만원↑

내년에 국민 1인당 세금은 사상 최대인 453만원으로 올해의 434만원에 비해 19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 지방소비세의 신설 등으로 지방세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조~5조원씩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확정,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 164조6천억원보다 4조원(2.4%) 늘어난 168조6천억원이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내년 총 조세액은 221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5천억원(4.5%) 늘어난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14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대비 9천억원(6.2%) 증가한다. 특히 근소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1인당 부담액 역시 176만원으로 올해의 167만원에 비해 9만원(5.4%) 늘어난다. 반면 법인세는 올해의 36조1천억원보다 7천억원 적은 35조4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작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 등으로 올해 20.5%에서 내년에는 20.1%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 인구가 올해보다 0.3%밖에 늘지 않지만 총 조세액은 211조7천억원에서 221조2천억원으로 9조5천억원 증가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47조1천억원에서 2010년 52조6천억원·2011년 56조7천억원·2012년 61조1천억원·2013년 65조9천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전체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는 내년에만 올해의 22.2%보다 대폭 늘어난 23.8%가 되며, 이후로는 2011년 23.7%·2012년 23.4%·2013년 23.1%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세의 매년 증가액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재정부는 실질경제성장률과 관련, 2010년에는 4%이나 2011년부터는 다시 5%대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