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럴 바엔 새판 짜라

대구시, 시내버스 자구노력 없이 손실 보전 수백억 쏟아붓기 헛일

올해만 780억원의 대구시 재정지원을 받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나 대구시는 적극적인 운영 효율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서비스 수준이나 대중교통 수요는 기대에 못미치고,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원금 때문에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전문가들은 운송수입금 관리와 재정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버스업체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끌어내는 등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체 대형화가 만병통치약?

대구시는 현행 준공영제의 틀 안에서 업체 대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버스업체 대형화를 통한 감차와 탄력배차, 주말·공휴일 감회 운행 등으로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 대구 시내버스 업체 29곳의 평균 버스 보유대수는 58대로 서울(114대), 광주(95대), 대전·부산(75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시는 버스 회사 당 83대 이상이 돼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고속철도변 정비와 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호기가 될 수 있지만 감회나 감차를 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순현상도 생긴다.

시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중 66.2%가 인건비이고, 연료비가 2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려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업체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단은 전혀 없다. 관음동 공영차고지 입주 기준으로 업체 대형화를 꾀하는 등 업체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면밀한 분석 없는 업체 대형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용진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업체 2, 3곳을 통합해 관리직 인원을 줄여봤자 비용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며 "대형화를 통해 감차를 하고 노선을 대폭 줄이는 방안은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노조와 충돌이 예상되는 등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조건 지원은 안돼

전문가들은 손실분을 무조건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체들의 자구노력이나 경영 체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도 전무한데다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관리감독과 점검, 평가 체계도 빈약하다는 것이다.

손실 지원을 하되, 버스 운행 기준과 서비스 수준, 효율적인 운행에 관련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수입금과 표준운송원가의 차액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노선 단위로 세분화해 수익노선과 비수익 노선을 분류한 뒤 적자 노선만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현재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시민과 버스업체, 노조가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현재처럼 적자분을 모두 지원하면 업체들이 서로 봐주거나 공모하는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버스 노선과 운영 체계에 대해 새판을 짜거나 아예 독립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