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미군부대는 오히려 이전을 논의할 때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대구 남구 지역 미군기지 3곳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 남구청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사 측은 미군과 가족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경계 강화, 민간인 접근 차단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군 측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대구와 남구 주민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미군부대 철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부대 주둔을 강화하려는 조치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캠프 헨리, 캠프 워커, 캠프 조지 3곳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는 모두 97만5천㎡(29만9천500평)로 남구 전체 면적의 5.7%를 차지한다. 미군이 남구 알짜 땅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이고 도시 발전에 큰 장애가 돼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부대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미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 상태다. 미군 주둔이 국가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믿고 있지만 캠프 워커 헬기장 이전 과정에서 보여준 미군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한마디로 실망 자체였다. 2002년 한미 간에 헬기장 반환 협정이 이뤄졌고 당초 2006년 반환될 것으로 계획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까지도 정확한 이전 시기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남구 미군부대 이전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미 간에 남구 미군부대 이전을 협상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이전하면서 군수지원시설에 불과한 대구 도심의 미군부대는 이전 논의조차 않고 있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은 보호구역 추진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당장 미군부대 이전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