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공기업 투자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지방 발전과 관련, "중앙 주도의 산술적 획일적 균형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국토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지역 발전과 관련,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제도로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江山) 개조론'을 예로 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라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 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관련, "차츰 나아지고 있는 몇몇 경기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잘 대처해야 한다. 올해도 12월 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내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 조기 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 부문이 경기 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 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부수 법안, 각종 개혁법안들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 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