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우리 군의 능력을 먼저 살펴야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급변 사태 때 대부분의 작전은 한국군이 맡되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기습상륙작전은 미군이 주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특수작전 능력을 갖추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 5029를 진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작전계획이 완성됐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전시상황이 아닌 급변사태 시를 대비한 작전계획 5029는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리의 반대로 개념계획에 머물러 왔었다. 군사력 운용계획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적 시나리오 수준이었다.

전작권은 2012년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변한 게 없다. 연합사를 대체할 작전 협조 체제를 갖춘다거나 핵 억지력을 포함한 한국 군의 전력 보완을 지원한다는 설명만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전시 및 비전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군사력을 운용할지를 놓고 물밑 논의를 계속해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에도 불구,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 행사는 제한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은 주권과 안보라는 점에서 첨예하게 맞서왔다. 전작권을 우리 스스로 행사함은 당연한 우리의 주권이다. 그러나 안보체제의 확립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실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작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할 우리 군사력의 실체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