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간에 쫓길 일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논의가 진행돼 큰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 특위가 열리고 있지만 개편안을 놓고 각당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너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 12명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폐지하고 도를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국회에 발의한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 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따로 법안을 제출했고 같은 당 의원조차 다른 내용의 법안을 냈다. 법안마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효율성'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다지만 향후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논의과정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시간에 쫓긴 졸속 개편이다. 내년 지방선거전까지 법을 바꾸고 새 법으로 선거를 하겠다는 명분은 이해되지만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당리당략적인 요소와 편견이 개입되기 쉽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자치권을 대폭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절름발이 형태의 현 지방정부에 진정한 자치권을 준다는 전제에서 개편안이 만들어져야 시대 흐름에도 맞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가능한 한 모든 의견을 수렴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고 주민의 생활권'문화권이 바뀌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 이익에 부합되는 안을 만들려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신중한 개편 논의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