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술에 강도를 높여라

대구시가 11일 시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본격적인 수술에 나섰다고 한다. 대구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버스회사 간 합병을 유도하고 버스 감차, 관리인력 감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적정 수준의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6년 첫 시행될 때부터 문제점이 많은 제도였다. 시민 세금으로 망해가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시는 소규모 버스회사에 대한 합병 및 인력 관리 대책조차 없이 정해진 운송단가에 맞춰 재정 지원을 해주는 실책을 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고 업계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대구시는 진작에 불합리한 준공영제 수술에 나섰어야 했다. 2006년 410억 원에 불과하던 재정지원금이 올해 780억 원, 내년 9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수술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왕 수술에 나선 이상 신속하고 단호한 자세로 밀어붙여야 한다. 예전에도 몇 차례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실 대구시의 개선 대책은 그리 강도가 센 편은 아니다. 영세 버스회사를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29개 회사 중 절반 정도가 아니라 5, 6개로 통합해 회사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에 회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익 노선의 노선입찰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준공영제 개선에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