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강원권 70% '독식' 영남권은 한 푼도…

정부 지방이전 기업 재정보조금 집행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보조금이 올 들어 9월까지 충남 350억원과 충북 142억원 등 충청권에 492억원이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가까운 강원도에도 99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에 이전하려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혀 없어 이들 지역은 한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올해 확보된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예산 870억원 대부분이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에 돌아간 것이다. 정부가 2004년부터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충청권과 강원도에 집중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은 18일 "기업 지방이전 사업이 왜곡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직접 대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은 충청 외 다른 지역 경제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해법은 '블랙홀'처럼 다른 지방 것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도에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의 70% 이상이 지원되는 것이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사업인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 공동연구기반 구축 사업도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지식경제부 국감자료를 통해 지방 이전 기업의 충청권 집중 현상을 확인했다. 2004년부터 올 9월 말까지 전국 300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2천119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지만 충남 742억원, 충북 469억원, 강원 335억원 등 73%가 수도권 인접 지역에 집중됐다. 대구(11건) 26억원, 경북(1건) 4억5천만원 등 영호남 지역은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