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예천 쓰레기매립장 속앓이

예천군이 쓰레기매립장 사업을 둘러싸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04년 이웃 지자체인 영주시와 손잡고 설치키로 했던 '광역쓰레기 에너지자원화 시설'이 지난 4월 영주시의 일방적 협약파기로 물거품이 된 탓이다. 예천군은 이 사업에 3억원과 벚나무 4천 그루에 대한 예산을 투자했었지만 지금까지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응급조치로 추진한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예천군의회 장대복 부의장은 "협약 파기를 당하고도 예산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주민불편을 생각지 않은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하지만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지자체끼리 맺었던 협약이 한쪽의 사업의지 부족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됐을 경우에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파기 당한 쪽의 피해는 불보듯 하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영주시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선정됐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다 시의회가 예산 삭감을 명분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예천군은 "이미 투자한 사업비 3억원과 지난 5년간의 행·재정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 받겠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영주시와는 '국립 산림테라피단지'를 공동으로 유치하는 등 또 다른 사업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몰아가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원 예산 회수에 대해서도 영주시측에 입장을 전했으나 영주시는 "내년 예산에 반영, 확보되면 돌려주겠다"는 원론적 말만 듣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지자체끼리의 협약 파기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정부차원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천·영주간 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주시의 성의있는 태도와 예천군의 적극적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