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원금 감소액, 경북 16개 시·도중 '최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향후 지방 지원금 감소액에서 경북이 16개 시·도 중 가장 많고 대구는 7대 도시 중 중간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감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수도권-비수도권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전 청와대 참여혁신 수석비서관)이 9일 박선숙·원혜영 민주당 의원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향후 4년간 5대 지방지원금(지방교부금·교육교부금·부동산교부금·국고보조금·주민세)에서 총 7조2천4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 16개 시·도의 전체 감소액인 49조9천200억원의 15%나 됐다. 경북의 구체적인 감소 내역은 국고보조금 2조1천300억원, 지방교부금 2조1천억원, 교육교부금 1조6천300억원, 부동산교부금 5천300억원, 주민세 8천600억원 등이었다.

대구의 감소액은 1조9천600억원으로 전체의 4%를 차지, 7대 도시 중 서울(5조200억원)과 부산(2조3천1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부동산 교부금 1조400억원, 국고보조금 2천900억원, 지방교부금 2천900억원, 교육교부금 2천200억원, 주민세 1천200억원 등 이었다.

그러나 수도권인 인천은 6천300억원으로 대구의 32%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2조7천800억원으로 9개 도 중 제주를 제외하곤 가장 적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의 감소액은 각각 경북의 69%, 38%, 9%에 그쳤다.

9개 도 중에서는 경북 다음으로 전남 6조5천700억원, 경남 5조6천400억원, 전북 4조9천100억원, 강원 4조6천400억원, 충남 4조1천800억원, 충북 3조1천200억원, 경기, 제주 1조3천400억원 등이었다.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박 소장은 ▷내국세 감소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 ▷내국세 감소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종합부동산세 관련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금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감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감소 등을 제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