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지방 떠넘겨 지자체 허리휜다

중앙정부 6천억 재원부담 떠 넘겨…총세출 중 사회보장비 年 17% 늘어

사회복지 분야에 돈을 쓰고 나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남는 돈이 없다. 공원을 가꾸는 등의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인 것이다. 중앙정부가 상당수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이런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그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사회복지 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안을 내놨다.

◆사회복지 지방 떠넘기기 심각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지방 이양은 2004년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면서 본격화했다. 이때 모두 533개 사업 중 149개 사업(9천581억원)을 지방에 이양됐는데 당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67개 사업(5천959억원)이 사회복지 관련이었다.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 부담으로 내려오면서 2002~2007년 지자체의 총세출이 연평균 4.2% 증가한 데 반해 사회보장비는 연평균 14.9% 늘어났고 총세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9.5%에서 2007년 15.4%로 급증했다.

사회복지 예산 중 지방이양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는 연평균 17.4%씩 늘어났다. 이는 가용 재원 증가율(8.5%)의 두 배에 가까웠다. 가용 재원은 지자체의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를 더한 금액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세의 0.94%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2009년 기준 1조3천328억원)를 마련했지만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분권교부세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적어지는 것이다.

◆구청, 살림 거덜난다

2007년도 총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부산 북구가 54%로 가장 높았고 대구 달서구는 50%로 그 다음이었다. 대구 동구가 47%, 북구 46%, 남구 39%, 수성구 36%, 중구 26% 순으로 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출비중이 매우 높았다.

시군의 사회보장비 비율은 20% 안팎이었다. 전주가 27%로 가장 높았고 경북에서는 경산이 21%로 최고였고 울릉이 6%로 가장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총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보장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용 재원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지방 재정을 옥죄는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의 심혜정 분석관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보장 지출 수혜자가 밀집돼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가난한 자치구일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그 반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 할 복지지출 수혜자(기초생활수급자 등)가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부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자치구의 재정 부담 악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살림 살려야

사회복지분야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산정책처는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경우,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이 사회 복지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면서 분권교부세의 통합 유예를 권고했다. 국회에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는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또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방식과 지방비 부담 방식을 재설정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특정그룹을 배려하는 소득 재분배적 성격의 사업은 중앙정부 부담 사업으로 이전하는 등의 사회 복지 분야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