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丁대표 "세종시 때문에 전국이 혼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8일 정부의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 "이 때문에 전국이 심각한 혼란, 아노미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안 백지화를 통해 혁신·기업도시까지 무력화하는 일을 추진하다 안 되면 조기 레임덕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나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중앙·지방권력을 석권했음에도 불구, 이 문제에 접근하는 모양새를 보면 첫째 무능하고, 둘째 중구난방식"이라며 "길은 원안을 지키는 것 하나뿐으로 이 정권은 법을 무시한 채 중구난방, 좌충우돌식으로 수정안을 추진하지 말고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즉각 시행,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과거 한나라당 집권 시절 한은이 재경원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출범 2년 만에 다시 관치경제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신년회견을 통해 G20이 열릴 때까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재정부의 금통위 참석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겠다는 취지"라며 "3월로 끝나는 한은 총재 임기를 앞두고 '이제 말 잘 들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민주당은 한은 총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차기 한은 총재는 인사청문회를 받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