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평가] "일주路 국비사업 승격 큰 성과"…정윤열 울릉군수

◆공약 이행

일주도로 개통 사업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사업으로 승격시켜 사업비를 확보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경우 완공은 됐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억원 중 국비 16억원과 민자를 유치해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송담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체 5억7천만원 규모로 공약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고, 국비(1억7천만원)와 도비(2억3천여만원), 군비(1억6천여만원)로 건립됐다. 자문위원들은 "당초 약속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한 점은 군수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조진형 자문위원은 "울릉도가 독도아카데미 등 훌륭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행복 공동체 리더십

경제·인구 분야에서 자연자원을 이용해 천부해양관광단지 조성, 섬백리향 기업, 울릉도해양자원연구센터를 유치해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관학협약을 체결해 지역대학에 특별전형 입학을 성사시킨 점도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 장려와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청년층이 중심이 된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호주 골드코스트 인근 도서 지역에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근무 조건으로 환경지킴이를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육지와 떨어져 있는 탓에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선희 자문위원은 "지역 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저조하고,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한 사례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울릉군의 생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창조적인 기획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과 생태 원형을 보존하는 정책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울릉군이 생태적 가치를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만 인식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 지방채가 없다가 지난해 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반면 자체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나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황종규 자문위원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의 사용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도덕성 분야에서 군수 관사를 지역 주민들의 쉼터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 외 제출된 자료로는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