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적 국가부채 감축 대책 마련해야 할 때

세계 경제에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 공포를 몰고오고 있는 남유럽발 재정적자 위기는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한 긴급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온 결과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336조 원에서 올해 407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36.5%에서 36.1%로 높아진다. 그러나 이는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치(75.1%)는 물론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치(73%)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이다, GDP 대비 통합 재정적자 비율도 2.8%로 EU 평균치 6.9%에 훨씬 못 미친다. 이 같은 통계 수치만 볼 때 한국의 재정 상황은 그런대로 괜찮아 보인다.

문제는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93조 6천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12년 만에 무려 4.4배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한사코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국가부채인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할 경우 광의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610조 8천74억 원이나 된다. 이는 GDP의 59.1%나 되는 규모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도 국가부채 관리를 잘 못하면 남유럽국가와 같은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일자리 창출, 빈곤층 지원 등 아직도 돈 쓸 곳은 많다. 이런 이유로 빚을 내기만 하고 감축 대책을 세우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0여 년 전 은행권의 자금 부족이란 이유만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당시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장기적인 국가부채 감축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