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지원·지역 일자리사업 등 무더기 '낙제'

국회예산처 정부 지방정부 평가…9월 정기국회 때 활용

혁신도시 건설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 거점 연구단 육성 등 지방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성과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무더기로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2009 회계연도 정부성과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지원사업 중 청사 신축설계 사업의 경우 달성도가 50%에 불과해, 5단계의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산정책처는 청사 설계 실적이 미흡한 원인과 지연된 공기(工期)에 대한 만회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지방의 우수 이공계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거점연구단 육성 사업 역시 특허등록 목표 건수가 50건이었지만 실적은 34건으로 68%의 달성률에 그쳤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된 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추진 사업의 경우 실적이 전무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연도의 가격 기준이 변동하는 등 정책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며, 예산정책처는 지역 고용 증가율이나 지역 소득 증가율 등과 같은 성과지표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목표 달성률이 10.8%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지연됐고,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절차도 오랜 시일이 소요돼 목표 달성률이 낮다"고 밝혔다.

농촌 활력증진사업은 지원 업체의 매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35%, 지역 문화자원역량 강화사업은 문화 기반시설 증가율을 기준으로 78%의 달성률을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 작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이뤄졌으며, 평가자료는 9월 정기국회 예·결산 심사 때 활용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