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 하소연에 귀 기울여야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구'경북 내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정부'공공기관 청사 시공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혁신도시 청사 신축 물량이 많지만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역업체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의 건의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지역 제한'(국가기관 76억 원, 공기업 150억 원 미만)과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국가기관 76억 원 미만, 공기업 150억~229억 미만)가 잘 적용되도록 공사를 분할 발주해 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분할 발주가 어렵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지역공동도급제의 공사 금액 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지역업체가 이같이 요구한 것은 혁신도시 내 청사 신축 사업비가 수백억~2천억 원대에 이르러 지역 제한 대상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사를 잘게 쪼개 발주하지 않거나 공사 금액의 제한을 풀지 않으면 사실상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 건설업체는 건설 경기 장기 침체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3, 4년 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긴데다 역외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의 큰 공사를 독식하고 있다. 혁신도시 신청사 공사는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비상구가 될 수 있다. 혁신도시의 목표는 지방 발전이다. 혁신도시 신청사 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넓혀주는 것은 그러한 목표 달성의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계 상황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현실을 감안해 이번 건의를 최대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