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침체, 대구시 재정 악화

취득·등록세 감소…신규주택 건설 실적은 작년보다 50%나 줄어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올 들어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등 지역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부동산거래 침체는 지방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구시 등 지방정부의 재정도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 의원은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29 부동산대책이 서울과 수도권 주택건설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에는 효과가 없다면서 지방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한 지방부동산대책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대구시의 취득·등록세가 2007년 5천180억원으로 지방세원의 37.2%를 차지했으나 2008년 5천80억원(36.6%)에 이어 2009년 4천648억원(34.4%)으로 감소하면서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0년 7월 말 기준 10만6천464가구이지만, 이 중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7만8천313가구로 73.6%에 이른다. 특히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1만6천325가구(공공부문 제외)로 경기도(2만1천866가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지역 공공부문 미분양 아파트도 1천490가구에 달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됨에 따라 신규 주택 건설 실적도 대구는 전년동기 대비 49.8% 줄었으나(지방 평균 -11.4%), 수도권은 오히려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건설 실적은 대구시의 경우 올 7월까지 260가구밖에 되지 않아 전년 동기(1천765가구)의 1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금융위원장 등에게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재정악화 대책을 촉구한 뒤 ▷지방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특별한 금융정책실시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대책 ▷9억원 미만 지방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