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정부예산 호남·충청권에 76%

국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호남권과 충청권에 30대 선도프로젝트 예산이 집중 편성되는 등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SOC 예산의 지역 편중 현상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본지가 확인한 국회 예결위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예산 반영 현황'에 따르면 호남권 선도프로젝트인 ▷새만금 개발 ▷여수엑스포 ▷서남해안 연육교 사업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선도프로젝트 사업 예산으로 2조538억원이 잠정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의 1조7천794억원에 비해 2천744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또 충청권 선도프로젝트인 ▷세종시 ▷서해선산업철도 ▷대전-세종시-오송 간 신교통 수단 ▷대체고속도로 ▷동서4축(음성-충주-제천) 사업 예산으로 9천280억원이 잠정 확정됐다.

호남권 선도프로젝트 예산은 전국 7개 권역 총 예산 3조9천2억원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했고, 충청권까지 합치면 전체 선도프로젝트 예산의 76%에 이르렀다.

반면 대구경북권은 선도프로젝트인 ▷동서6축(상주-안동-영덕) 950억원 ▷동서5축(영주-봉화-울진) 608억원 ▷남북7축 960억원 ▷대구외곽순환도로 28억원 ▷3대문화권 관광 기반 조성 사업 1천476억원 등 4천22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올해 대경권 선도프로젝트 예산에 비해 고작 653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동남권에는 1천436억원, 강원권에는 1천864억원, 수도권에는 1천713억원, 제주권에는 14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예결위의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안동)은 25일 "전국 간선도로망 보급률이 충남 84.8%, 전남 85.7%인 반면 경북은 53.8%에 불과하고, 국도 4차로 이상 도로망의 경우에도 경북은 43.2%에 불과하다"며 "동서 1~9축까지 경부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남해안은 공사를 완료했으나 오른쪽 경북 내륙과 동해안은 공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동서6축과 5축, 남북7축 등 대구경북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주요 도로 사업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심의 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