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 시장 교란 막을 대책은 있는가

4개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이 신규 방송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국내 미디어 시장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 변화는 매우 부정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란 게 일치된 관측이다. 국내 미디어 시장이 이 많은 사업자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디어 시장은 무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연간 제작 비용은 3천억 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종편 4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의 광고 물량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 이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추가 광고 물량을 2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2007년 8조 1천164억 원에서 2008년 7조 9천458억 원, 2009년 7조 3천452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0년에는 8조 1천14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지만 종편 4개까지 먹여살릴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광고 시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망하는' 방송사가 나오는 것은 물론 신문 등 다른 매체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 시장 규모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7%에서 2015년까지 1.0%(13조 8천억 원)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간 광고 허용, 방송 광고 금지 품목 해제 등 시청자의 반발을 사게 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얘기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방송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 시장의 축소는 물론 붕괴 직전의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종편 선정이 불러올 미디어 시장 교란을 막을 대책은 과연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