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백신접종…'구제역 청정국' 궤도수정?

정부가 13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키로 하면서 그동안 청정국 지위 확보를 위해 고집해온 '구제역 살처분 축산정책'을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동남아 등 구제역 상시 발생지역과 인접해 있어 발생 후 방역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살처분으로 얻게 되는 청정국보다 한 단계 낮은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방역정책을 바꿀 경우 백신접종 후 구제역이 발생하면 지금의 반경 500m내 무조건적 살처분 대신 구제역에 걸린 가축만 살처분하면 된다"고 했다.

이달 16일 강원도 횡성 구제역 방역 현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도 "앞으로 백신을 활용해 살처분을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해 백신접종을 통한 청정국 유지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15일 구제역 발생상황을 살피기 위해 고향인 영양을 찾은 이재오 특임장관도 "구제역에 걸린 소 1마리 때문에 인근 500m내의 수십, 수백여 마리의 소가 살처분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전국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을 300억원이면 할 수 있는데 살처분 정책을 고집하면서 1조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구제역 방역지침도 무조건적 500m내 살처분을 벗어나 지형과 지물, 현지 사정을 고려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겨 한 마리라도 덜 묻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불교환경연대,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사찰생태연구소 등 단체들도 구제역 살처분 정책에 대해 "유럽연합, 국제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사회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과 예방백신 접종을 병행하는 것이 구제역 확산을 막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500m내 가축 살처분, 의심가축 및 예방적 살처분 등 정부 살처분 축산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임복균 충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한 인터넷 언론 기고를 통해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최근 5년 동안 돼지고기 수출현황(검역기준)을 보면 2005년 83t, 2006년 1천424t, 2007년 191t, 2008년 269t, 2009년 549t으로 총 2천516t 900여만달러가 전부"라며 이처럼 국내산 육류의 연평균 수출물량은 고작 20억원 내외에 불과해 '수출을 위한 것'이라는 당국의 청정국 지위 획득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동·영양 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