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정책, 자율과 규제의 접점 찾아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년 대입 수능 제도를 처음보다 대폭 수정했다. 수능 연 2회 실시는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전면 백지화했고, 탐구 영역 선택도 처음 최대 한 과목 안에서 두 과목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8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안을 내놓았다가 혼란만 부른 꼴이다.

현재 교과부의 각종 교육 정책은 사면초가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대학의 불만만 사고 있다. 최근 열린 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정해 대학 자율화를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오히려 정책에 따르지 않는 대학을 지원금으로 제재하는 것은 명백히 자율화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한 이른바 3불 정책 폐지를 비롯한 대학의 완전 자율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현재, 혹은 잠재적인 수험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이는 왔다갔다하는 교육 정책 탓이다. 일방통행식에다 헛발질까지 하고 있으니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물론 대학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 대학이 주장하는 3불 정책의 폐지는 대학'고교 서열화와 함께 망국병이라는 사교육을 대놓고 부추긴다. 이에 대한 대책 없는 막무가내식 자율화 주장은 대학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율화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육 정책은 자율과 규제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선후를 명확하게 정해 대학 자율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책의 편의성이나 대학의 주장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여론에 따라야 한다. 여론에 반하거나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정책과 대학 자율화는 끝없는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