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추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직장인들의 반대 운동이 크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혜택 연장 추진에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제도 중의 하나로 연장 여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이 1조5천억원 가량 되며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 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만약 이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서명운동'은 급격한 지지세를 얻고 있다.

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이틀만인 10일까지 3만7천 명이 서명을 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에서도 호응의 물결이 급격히 번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3월의 보너스'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총 570만 명으로 감면 금액만 1조390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꾀하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증세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폐지부터 서두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추진에 나서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은 내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