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급변 사태 대비 필요하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69회 생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온전치 못한 데다 후계자인 3남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중국이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붕괴에 대비,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과 차남 김정철 등 친중 인물을 중심으로 한 대안 체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고질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와중에 김정일의 생일 행사를 열고 김정철이 싱가포르에서 호화성 외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북한 지도층의 무감각한 특권 의식이 민심 이반 현상을 불러 올 수 있으며 실제 최근 북한 군대 내에서 굶주림 때문에 소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튀니지, 이집트에 이어 리비아, 바레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동권의 민중 시위도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시위의 대체적인 특징은 장기 독재에 염증이 난 국민들이 만연한 생활고를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매개로 촉발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주민 통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휴대 전화 가입이 확산되는 등 정보 유통의 싹이 자라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훈련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은 중국과 북한이 밀착해 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 예상 변수를 철저히 챙겨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