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주민 귀순, 남북관계와 연계하지 말아야

정부가 3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중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통보했다. 북한 주민 31명은 지난달 5일 목선을 타고 넘어온 뒤 그동안 정부 합동 신문 조사를 받아왔으며 조사 마지막 날인 2일 4명이 남한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남한의 발전상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보고 자유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귀순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회유 협박으로 귀순 공작을 벌였으며 반인륜적 행위를 걷어치우고 31명 전원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담화는 또 "이 문제가 북남관계와 관련된 문제이자 중대한 도발이며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자세를 다시 한번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해 남북관계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남북군사실무회담 결렬, 키 리졸브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바다 협박 대응 등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긴장된 상황이다. 그 와중에 북한 당국이 주민의 남한 귀순 결정을 남북관계에 연결시키겠다는 것은 대결 국면을 더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인권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남북관계와는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 갈수록 탈북자가 늘어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압박을 받아온 북한으로서는 이번 사안이 뼈아프겠지만 체제 내부를 돌아다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대화에 응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