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백지화, 분노로 거부한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영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린 대국민 사기극이자 배신 행위이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중대한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영남을 텃밭으로 하는 집권 여당 한나라당 역시 거센 분노의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된 현실을 직시하고 영남 지역민들에게 앞으로 염치없이 표를 구하지 말기를 바란다.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30일 "부산 가덕도와 밀양 모두 공항 입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100점 만점에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 조건으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이 같은 결정을 확인하고 새 공항 건설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신공항 백지화 발표와 사과의 말은 납득하기 힘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 신공항 사업은 대구와 부산 등이 수년간 공들여 준비한 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오류투성이인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종 입지 평가 발표가 나기도 전에 백지화가 거론됐고 마지막 실사 작업도 졸속으로 이뤄져 평가 과정 자체가 얄팍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평가 근거인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검증도 실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공항 백지화는 수도권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서울 지역 언론과 기득권층들은 인천공항에 타격이 갈까 봐 기회 있을 때마다 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했고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됐다. 정부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그 국익이란 수도권의 이익에 지나지 않았고 '수도권 정부'라고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 지방의 사정은 아예 외면한 서울 지역 언론도 수도권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신공항 사업은 경제성 운운하며 막을 사업이 아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그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10조 원 규모의 건설 비용도 아깝지 않다. 차후에 다시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놓침으로써 비용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신공항 백지화는 국가 미래 발전을 막은 결정으로 나중에 기록될 것이며 이 잘못된 결정의 책임자들과 주장 동조자들 역시 과오를 추궁하는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