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하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31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2011년까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취득세의 추가 50% 감면을 발표했다. 경북도의 경우 2006년 이후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가 연간 1천17억5천만원(지방교육세 92억5천만원 포함)인데, 이번 정부 방침에 따르면 추가로 연간 509억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하면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신성장 미래성장동력산업 추진 등에 큰 차질을 빚게 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