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인화 작업, 어렵게 시동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립대인 경북대가 대학 법인화에 시동을 걸었다.

경북대 법인화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찬반 논쟁을 이어왔지만 함인석 총장이 최근 대학 홈페이지에 법인화 추진 의지를 담은 글을 게재하면서 찬반 논쟁과 함께 학내 이슈로 떠올랐다. 함 총장이 취임 후 법인화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법인화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 총장은 '법인화 문제 제고에 부쳐'라는 A4 3쪽 분량의 글을 통해 법인화 추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총장 취임 당시만 해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던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고, 서울대는 이 법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울대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립대 환경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총장 취임 후 우리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법인화를 통해 대학 발전의 전기를 구상할 것을 요청받았고,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부터 우리 대학이 법인화로 전환할 경우 서울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은 바도 있다"고 소개했다.

함 총장은 "우리 대학이 다시 비약할 계기는 정부로부터의 획기적인 지원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법인화가 되면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지원과 운영의 자율,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비약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은 구성원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인화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 김형기 교수회의장은 "'서울대 수준의 지원'이라는 것도 막연하고, 법인화가 되면 우수 교수들이 떠나고 더 이상 경북대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화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대학 발전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인화 문제는 교수 총투표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조직적인 법인화 반대 운동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경북대 총학생회도 7일 산하 법인화저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전교학생대표자회의'를 열고 법인화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권승우 총학생회장은 "법인화가 되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고 향후 국가 지원이 줄면서 등록금 인상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사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