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경 "원자력 정책기조 변화 없다"

국회 긴급현안 질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당장은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 기조에 손을 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최 장관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벌였다. 최 장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원자력 중심의 발전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를 묻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 발 방사능 공포로 인해 독일 등 선진 주요국들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과 안전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의 이날 답변은 이달 6일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김황식 국무총리가 내놓은 답변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고유가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유류세 인하에 대한 최 장관의 견해를 확인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시중에는 기름값이 오를 경우 재미를 보는 쪽은 정유사와 정부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요구했다. 최 장관은 국제유가 변동상황 등과 함께 검토할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최 장관 한 사람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는 국회 일정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최 장관 개인에 대한 '보복성 길들이기'라는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최 장관의 태도를 문제삼아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달 8일 이 같은 최 장관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최 장관만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