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지류 사업, 신중히 검토되어야

정부가 최근 4대강 지류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자 15일 예정됐던 대통령 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예산 확보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하려다 행정의 미숙함만 드러낸 꼴이다. 현재로선 4대강 지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재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사실 4대강 지류 사업은 4대강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당초 입장과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준설과 보의 설치로 안정적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시해왔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4대강의 준설과 보의 설치가 자연 정화 기능을 없애고 지천의 배수에 영향을 미쳐 홍수와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을 커지게 해 본류보다 지류 정비가 우선이라고 반박해왔다. 결국 본류 사업만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자 지류 사업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4대강 개발에만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2015년까지 이어지는 1단계 지류 사업에만 15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사업이다. 더구나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신국제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비용 대비 편익을 들먹이며 백지화해 놓고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처럼 많은 예산을 지출하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대강 지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숙함은 제쳐 놓고라도 그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경제성은 어느 정도인지 세밀하게 따져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