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우터널 통행료로 군인공제회 과도한 수입"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앙정부가 올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요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광림(경북 안동), 유승민(대구 동구 을), 서상기(대구 북구 을) 의원 등은 각각 구제역 피해에 따른 잔여보상금 조기지급, 공군기지 주변 소음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통행료 과다수익 민간기관에 대한 견제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잔여보상금액을 결정할 각 시'군 보상금 평가단의 피해규모 산정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시'군 보상금 평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실제 잔여보상금액은 현장에서 실사를 벌이고 있는 시'군 보상금 평가단이 책정한 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유 의원은 올해 군사공항소음피해 보상규모가 3천8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의 소음피해 보상예산은 8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3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1천5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유 의원은 최종판결에서 승소한 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1심 판결 이후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국우터널 통행료로 지역민들로부터 과도한 수입을 챙겨가고 있는 군인공제회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아전인수식 논리로 390억원을 투자해 내년 계약 만료일까지 214억원(투자비 제외)의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군인공제회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 수익의 대부분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